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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하!(여러분, 안녕하세요! 라는 뜻)
신차장기렌트 카베이의
렌트매니저입니다.
오늘은 카베이의 요정이자 여신이죠! 카베이 민경 씨랑 저랑~ 난폭운전, 그리고 보복운전에 대해 알아볼 시간입니다! 둘 다 위험하고 기분 나쁜 건 아주 잘 알겠는데, 사실 난폭운전과 보복운전이 살짝 헷갈리는 경향이 있잖아용. 난폭운전 처벌에 앞서, 우선 두 가지의 차이점부터 알아봅시다!
난폭운전이란, 도로 위의 불특정다수에게 위협을 가하거나 교통 상의 위험을 초래하는 모든 행위를 말하는데요. 이를테면 신호 위반이나 중앙선침범 같은 교통 법규 위반은 당연하구요. 과속이나 급제동, 그리고 안전거리 미확보 등과 같이 꼭 법을 어긴 일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운전자 스스로조차 잘 인식하지 못하는 잘못된 운전 습관까지 이 범주에 포함된다고 합니다.
난폭운전과 달리 보복운전은 '특정인'을 상대로 한다는 것이 가장 큰 특징입니다. 운전하면서 발생한 갈등을 이유로 특정 상대에게 상해나 폭행, 협박, 손괴 등을 행하면 이는 명백한 보복운전이에요. 이번에도 예를 들어 볼게요! 앞지르기를 해 가지고 특정 차량을 추월하고 나서 고의로다가 급속도로 감속, 제동 등을 해서 진로를 방해하거나, 특정 차량을 쫓아 고의로 충돌하는 행위, 급 차선 변경으로 혼란을 야기하는 행위, 차량을 가로막은 후 언어적, 혹은 물리적 위협을 가하는 행위가 모두 보복운전인 것이죠.
한 가지 더 주의할 점을 드리자면, 위의 말씀 드린 예시가 아니더라도 피해 운전자 및 제3자 운전자가 위협을 느끼는 운전 행위로 판단된다면 이 역시 보복운전으로 처벌이 가능하다고 하니 유의해야 합니다.
특징에도 차이가 있듯 난폭운전 처벌기준과 보복운전의 기준에도 역시 차이가 존재합니다. 난폭운전 처벌 벌금도 이에 포함되어 있는데요. 난폭운전을 할 경우 도로교통법에 의거해서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이 처해지는 것은 물론. 만약 해당 내용으로 입건이 된다면 벌점 40점이나 40일 면허 정지까지 가능하구요. 구속 시에는 무려! 무려!!! 면허취소 행정 처분까지도 가해질 수 있다고 해요.
그렇다면 보복운전 기준은 어떨까용? 보복운전은 아무래도 고의성이 더 다분하기 때문에 형벌이 난폭운전 처벌보다 더욱 엄격한 편인데요. 난폭운전과 달리 단 한 번의 행위만으로도 면허 정지, 취소 등의 행정 처분과 징역, 벌금형의 형사 처분이 가능합니다. 보복운전의 경우 조금 더 세심하게 말씀드려 볼게요!
- [특수상해]로 분류될 경우:
1년~10년 징역
- [특수협박]으로 분류될 경우:
7년 이하의 징역이나 천만 원 이하의 벌금
- [특수폭행] 및 [특수손괴]
5년 이하의 징역 혹은 천만 원 이하의 벌금
이렇게 엄격하게 나뉘고 있구요. 더불어 입건 시에는 벌점 100점과 100일 운전면허 정지, 구속 시에는 운전면허 취소와 1년간 면허시험 응시 금지의 행정처분을 받게 된다고 합니다.
난폭운전 신고 방법! 난폭운전 신고, 보복운전 신고를 위해서는 해당 내용이 담겨 있는 증빙자료가 꼭 필요합니다. 가장 대표적인 건 역시 블랙박스 영상이겠죠? 자료가 확보가 되면 국민신문고, 경찰청 스마트폰 앱 '목격자를 찾습니다' 등에서 신고 접수가 가능한데요! 물론 경찰서 교통과를 직접 방문하셔도 됩니다!
이렇게 난폭운전 신고 방법은 굉장히 간단한 편이지만, 한 가지 유의하실 점은 사안이 크지 않다면 단순 교통법규 위반으로 범칙금 부과로 끝날 수 있는데, 난폭운전이나 보복운전으로 중대하게 잡힌다면 신고자의 진술을 베이스로 기소의 여부를 결정하는데요. 처벌이 이뤄지려면 신고자가 반드시 담당 경찰서를 방문해 진술서를 작성해야 하는 점을 알아 두셔야 하는데요.
이후의 과정은 일반적인 형사 사건 절차와 비슷합니다! 경찰에서 기소 의견으로 사건을 송치하면, 검찰에서는 사안의 경중에 따라 구속 여부와 기소 여부를 최종으로 결정하구요. 만약 기소가 될 경우 형사 재판을 받게 되고, 최종적으로 형벌이 결정된다고 하네요!
카베이와 함께 알아본 난폭운전 신고 방법과 난폭운전 벌금, 그리고 난폭운전 처벌 및 기준, 어떠셨나요? 모두가 조금씩 배려해서 운전한다면 더 좋은 운전 생활이 되겠죠? 아무리 화가 났다고 해도 목숨을 담보로 상대방을 위협하는 행위는 결국 나 자신에게도 독이 되는 것 같습니다.
다음번에도 난폭운전 처벌만큼 더 유익한 정보로 돌아오겠습니다. 이상 카베이였습니다. 감사합니다!
